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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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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홍익
2
한길
2
동래
2
율촌
2
지명
2
서광
1
광장
1
남도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
  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5. 창원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나63048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․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6. 홍성지원 2020.07.16 선고 2019가합31013 판결
  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.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추심금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8년
2017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0년
38. 수원지법 2000. 9. 27. 선고 2000구1249 판결：확정
  [등록세(가산세)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   등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97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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